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 이슈있슈입니다. 요즘 돈을 보내고 받기가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칠 필요 없이, 과거의 Active X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길을 걷다가 또는 일을 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쉽게 은행 송금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편리한 송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착오송금'입니다. 누가 이런 실수를 하겠느냐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착오송금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연간 20만건 이상의 착오송금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돌려받기가 힘들지만 지금은 제도적인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착오송금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연락하기
착오송금을 했다면 제일 먼저 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즉시 은행에 연락을 해야 하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생겼지만 우선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전화해서 착오송금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하면, 은행 직원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서 "해당 돈은 다른사람에게 가야될 돈이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진 반환을 유도할 것입니다. 물론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은행 직원이 먼저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연락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착오송금반환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의 경우 어려운길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소송을 걸어서 돈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송에 돈이 더 들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시간과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였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먼저 착오송금 반환지원 웹사이트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버전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하고 회수됩니다.
예상 회수 금액
- 10만원 : 86% / 82% (자진반환 / 지급명령)
- 100만원 : 95% / 91% (자진반환 / 지급명령)
- 1,000만원 : 96% / 92% (자진반환 / 지급명령)
신청 가능 금액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인 경우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반환 유도가 먼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은행을 통해서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당 요청을 통해서 미반환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못 이체한 돈이 돌아오는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돈을 입금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현금을 송금하기 이전에, 계좌번호와 수취인의 이름을 반드시 대조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으로 혹은 월세 납입 등으로 자주 송금할 일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계좌'에 등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에게 잘못 계좌이체를 했다면 돈의 100%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회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하기 때문에 100%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는 이슈있슈 블로그의 다른 글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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