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이슈있슈입니다. 오늘은 복지에 관련한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5차 재난 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에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언제 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 보았으니, 여러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목차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2. 지급시기 3. 건강보험료 기준 4. 맞벌이 가구는? 5. 가구별 보험료 기준 6.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1.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급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 가구원 인원수에 따른 상한 없음

ex) 1인 = 25만원, 2인 = 50만원, 3인 = 75만원..........  5인 = 125만원...

 

지급방식

성인일 경우 개별지급, 미성년자일 경우 세대주 지급방식

 

추가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하위층의 경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예정

 

 2.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 후 한달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늦어도 8월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8월 이후에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를 계산할 때 근거가 되는 금액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즉, 건강보험료 기준을 언제로 산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는 2021년 6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맞벌이 가구는?

 만약 부부가 서로 다른 도시에 살면서 맞벌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세대분리를 통해서 각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에 이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추후 자세한 사항은 범정부 TF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5. 가구별 보험료 기준

 가구별로 어느정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래에 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5월분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정도가 하위 8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직장가입자(건보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건보료 본인부담금)
1인	3,290,000 원	113,568 원	107,552 원
2인	5,559,000 원	191,093 원	200,980 원
3인	7,171,000 원	246,992 원	271,376 원
4인	8,777,000 원	308,297 원	341,915 원

 건보료의 경우 7월 중순에 6월의 건보료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약 3주정도의 작업이 진행된 후, 7월 하순 정확한 건보료 기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6.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고소득자의 자녀나 전업주부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 보험료를 산출해서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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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이슈있슈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위 81%의 국민이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